정보통신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아이디어 도용사건

오늘은 최근 소설 <뿌리>의 무단 도용으로 인한 사건을 시작으로 공모전, 경진대회에 도용한 손 씨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한다. 손 씨는 문학공모전뿐만 아니라 타 공모전에서도 도용으로 수상한 이력이 많이 있었다. 실제로 내가 공모를 해서 수상까지 했었던 경진대회에서도 손 씨가 도용한 아이디어로 참가하여 수상한 이력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공모절차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적어보려고 한다.

 

우선 나는 IT관련 공모전과 경진대회에 참가를 1년 동안 20번 정도 했었던 같다. 뭐 대부분 1차부터 떨어졌고 최종 수상까지 입상한 건은 3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보통신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였다.

 

근데 이 경진대회에 손 씨도 도용한 아이디어로 참가를 하여 입상까지 했다고 한다. 수상 제목과 공모전 이름을 보는 순간 실제로 입상했던 나에게는 너무나 친근한 공모 이름이었고 상의 캡처된 이미지까지 바로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기사를 읽으며 타 공모전에서 손씨의 수상사진에 손씨의 얼굴을 보니 2차심사 대기실에서 본 인물이었다. 머리스타일도 똑같았고 눈매도 똑같았다. 페이스북에 있는 마른 사진은 아니었고 통통한 얼굴이었다. 밝은 황토색 코트를 입고 앉아 있었는데 나는 내 발표 차례가 되어 먼저 대기실에서 나왔고 그 이후에는 보지 못했다. 

 

나도 참가했고 상을 받았으므로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한다. 공모 일정은 20.09.01~20.10.30이 공모 기간이었고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서울 브라운스톤 호텔 3층에서 2차 PT발표를 했다. 서울까지 KTX를 타고 갔었는데 왕복 비용도 지급을 해줘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담당자께 감사하다고 했었던 기억이 난다. 2차 심사 대기장에 샌드위치랑 딸기주스도 제공을 해줬고 나는 샌드위치 너무 맛있어서 관계자 분께 한 개 더 요청해서 2개 먹어서 기분이 좋았다.

 

인터넷 뉴스기사에서 베낀 소설로 5개 문학상을 누가 받았다고 해서 신문기사를 찾아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문학 관련 도용 사건으로 이슈화가 되어서 보다가 보니 문학상뿐만 아니라 특허청장 상 및 기타 다른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공모전에서도 도용으로 상을 수상한 걸 알게 되었다. 신문기사에서 보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최 공모전에 입상했다는 내용도 기사화가 되었고 공모전에 제출한 공모명까지 언급되어있는 걸 보니 갑자기 저번에 내가 상을 받았을 당시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이트 및 내 핸드폰에 문자로 수상자 최종 발표를 했던 기억이 떠올라 실제로 사이트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로 했다. 신문 원문은 직접 찾아서 해당 내용만 캡처한 것고 전문을 보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온다. 남의 아이디오를 도용 및 표절을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 기사가 엄청 많이 있다. 그리고 손 씨 자신의 신분에 대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 직업이 뭔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의혹이 많이 있으나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한겨레 기사 캡쳐

 

아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했던 게시판 내용을 캡처해보았다. 수상자에게는 1차 합격했을 때 2차 심사 일정과 장소에 대해 문자와 메일을 보냈었고 2차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최종 결과에 대해 문자가 왔었다. 이후에는 상장수여 및 상금 수여 방법에 대한 문자를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 상장 수여식은 코로나로 인해 우편으로 상장 배송이 되었고 상금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사전에 메일로 전송하라는 내용의 메일 및 문자가 왔었다. 아래 최종수상자 안내에 대한 게시글이 있다. 저기 이름 중에 나도 있지만 내 이름은 그냥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다. 최종결과 발표할 때 다른 수상자의 이름과 아이디어명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수준이고 내 수상내역과 아이디어명에만 관심을 갖고 봤던 터라 다른 수상자에 대해서 관심 없이 보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고 자세히 보니 수상내역에 손 씨가 있는 걸 발견했다. 한겨레 신문에 의한 해피캠퍼스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썼다고 기사가 나와서 해피캠퍼스를 찾아보기로 했다. 

 

 

해피캠퍼스에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관광 상품 발굴과 안전한 재난 대피 유도에 대한 자료가 있었고 1번째 페이지를 눌러보니 My street duality (마이 스트리트 듀얼리티)라는 작품명으로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였다. 그래서 기사에서 도용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 같다. 안에 상세 내용은 자료를 금액을 지불하고 사서 봐야 하기 때문에 안에 내용은 전부 다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주제와 아이디어명은 100% 똑같았다. 전파통신 진흥원에서 수상자 발표 때도 제목과 주제에 대해서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안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따라서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팩트를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공모명과 주제에 대해 저렇게 똑같이 제출을 해서 수상을 한다는 게 정말 이런 일이 있어나는 것에 대해 나 자신도 황당했고 놀라웠다. 공모공고문에 분명히 표절이나 도용에 대해서는 수상 취소 및 형사처벌까지 받는 다는 내용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보고도 저렇게 도용해서 공모에 참가를 한다는게 대단하기 까지 했다. 뭐 나야 내 자료가 도용된 게 아니니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 자료 소유주는 정말 억울할 거 같다. 

 

다른 기사에서 보니 뿌리의 원 작가는 형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고 이 사건에 관여된 정부부처 및 공모 주최 기관에서는 수상을 취소하고 수상금을 회수하고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하니 이번 사건은 정말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이슈인 게 확실하다. 나도 공모전에 입상했던 사람의 한 명으로써 내가 우려하는 건 공모전 및 경진대회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연구하여 참가하여 수상한 사람들까지 의심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 같아 걱정이다. 공모전과 경진대회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연구실적과 입사 가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참가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창의적인 집단지성을 이용해 사회문제,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취지로 공모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수상한다면 상금 및 수상만을 위해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들이 일어나면 공모전의 취지를 어지럽히고 공모전에 참가하려는 참가자들의 의도를 의심케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공모전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다.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디어를 도용한 사람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어난 일을 계기로 도용이 큰 범죄임을 온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이러한 일이 다음부터는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